코로나로 관광객 폭증하자 방문객들에게 '세금' 걷겠다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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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을 못 가면서 제주도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입도세'를 걷겠다고 밝혀 찬반 여론이 거세다.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입도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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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기준 렌터카 1대당 5천 원, 숙박업소는 1인당 1천5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렇게 걷은 연간 1천500억원의 세금은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제주도 관광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 소지 논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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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경관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난개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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