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56 조두순, 집 돌아와도 밤 9시~오전 6시 밖에 못 돌아다니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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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특정 시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특정 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원에 특별 요청했다.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사항 추가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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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금지하고 음주 시설 및 학교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온 조두순이 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면담 치료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안산지청의 이 같은 청구를 받은 안산지원은 조만간 이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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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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