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식당' 5곳 탈탈 턴 중학생들, 14세 미만 '소년범'이라 형사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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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0대 청소년들의 절도 사건이 발생해 그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제주서 중학생들이 밤사이 5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14)군을 포함한 중학생 5명은 지난 26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트, 택시 등 5곳에서 절도를 했다.

이날 밤 이들은 한 마트 유리창을 부수고 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담배와 현금을 훔쳤다. 이들은 범행 중에도 평온히 계산대 위에 있는 달걀과 사탕을 먹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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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빠져나온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절도를 이어갔다. 인근 식당으로 향한 이들은 현금 보관함을 통째로 들고 도주했다.

또 이들은 주차된 택시 3대의 유리창을 차례로 깨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블랙박스를 떼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이 마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조사한 결과, 이들 5명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다.

이에 경찰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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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교육청은 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사건 내용을 전파하고 각 학교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이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를 저지른 인원은 2만1591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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