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소하면 '술' 끊고 '일용직' 하며 살아가겠다 밝힌 조두순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당국이 지난주 대책 회의를 열어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2일 SBS 'SBS 8 뉴스'는 해당 회의에서 최근 면담에서 구체적인 사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BS가 입수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조두순은 지난 7월 면담에서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소한 뒤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판단했다.

JTBC '썰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이 같은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특히 조두순의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

다만 과한 위헌적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어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