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앞에서 '대기' 타다가 신호위반 딱지 뗀 충북 경찰

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단속하며 범칙금을 부과한 충북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시민의 항의를 묵과하기까지 해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위 내용을 모두 담은 영상 하나가 사연과 함께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충남 음성군 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정차한다.

YouTube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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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차량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불이 꺼지고 차량 신호등 빨간불이 꺼진다. 하지만 차량 신호등에는 노란불과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등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직진했는데, 다음 교차로에 있던 경찰은 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신호등이 꺼져 있었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빨간불만 안 들어오고 녹색불은 들어온다"며 "240ｍ 떨어진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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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결국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운전자는 "두 신호등 사이 거리는 240m이며 곡선으로 휘어지는 도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연을 소개하며 "신호등이 고장 났으면 떨어진 곳에서 단속할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충북 음성경찰서 홈페이지에는 300여개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반발이 심해지자 음성경찰서 측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진상조사를 거쳐 단속한 직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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