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군인에 뒤통수···정부, 장병적금 이자 6% 약속 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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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군 장병 저축 장려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6% 고금리 적금 금융 상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 6% 이자율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중에 정부가 약속한 6% 이자를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만기 6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의 경우 이율이 2.5~4% 선 이었으며,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에는 5% 이자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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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생겨났다.

이에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그해 8월에 시중은행들과 기본금리 5%에 국가 예산으로 1% 우대금리를 얹어 6% 이자를 주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리며 6%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1% 우대금리는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병역법을 고쳐야 하지만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국방부는 상품 출시 18개월여 만에 '1% 추가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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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협약 은행에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1% 추가 금리'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안내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품 출시 당시 정부는 월 최대 납익액인 40만원을 21개월간 넣으면 이자로 총 50만 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1% 우대금리'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받는 이자는 38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이 상품 가입자는 66만명으로 그 가입 금액만 5,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