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주려고 '10억원'짜리 센터 만든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위해 약 10억 원가량을 들여 두 달간 임시센터를 구축·운영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활동 증가로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제안한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는 결국 통신비 지급을 위해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9280억 원을 편성했고, 이를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 / 뉴스1

더불어민주당사 / 사진=인사이트

임시센터 세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센터를 약 2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인데, 콜센터 직원 44명의 임금으로 2억 7540만 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으로 1억 940만 원을 편성했다.

또 홍보비 및 업무협의 수용비로 2억 1830만 원, 사무공간 임대운영, 지원 대상 검증 등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2만 원씩을 나눠주기 위해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며 "1인당 313만 원을 들여 상담안내원을 운영하겠다는데 일자리 통계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은 감면 항목, 적용 금리 등 어떤 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특히 허 의원은 "통신비로 1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뿌린다면서 또다시 관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나랏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동통신사 콜센터가 있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인 약 4600만 명을 민간 기업이 전부 응대하게 할 수는 없다"라며 "임시센터 운영 비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하여 발표한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