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OECD 1위'라며 자신감 내비친 한국 경제성장률의 '반전' 전망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0.8%는 OECD 회원 3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연일 쏟아지는 암울한 경제전망 속에 모처럼 나온 희소식이지만 OECD의 발표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겨져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OECD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가계와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덕분에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됐다"라고 평가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가 제시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인데 이는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다. 일본, 스웨덴, 멕시코만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을 뿐이다.


올해 1위 성장이 전망되는 한국이 내년에는 최하위 수준인 34위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올해 역성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하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대신 내년 반등도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됐다"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인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와 관련해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국가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1위'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