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수업료' 전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사 사관학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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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의사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양성된 의사들은 향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과 막대한 세금을 들여 비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는 비판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3일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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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메디컬 탑팀'

당정은 공공 의대 설립을 위해 건축설계비 270억원, 운영비 100억원 등 총액 370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혔다.

공공 의대는 지역간 의사 인력 불균형 사례 및 특수 전문 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매년 300명을 양성한다.

이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들은 이 대가로 졸업 후 10년 간 정해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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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낭만닥터 김사부'

만약 의무 복무를 미이행할 경우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

당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7,600명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이라며 충원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당정 협의에서는 입법 및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됐으나, 이달(8월) 말부터 본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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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의대 설립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학교법인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까지 학교 부지를 확보해 설계 및 착공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신입생 모집은 2024년 3월부터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