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빨아서 다시 판 '모범음식점'"···전국 모범음식점에 들어간 예산만 5년간 448억원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대형 지점에서 폐기 대상인 고기를 술에 빨아서 팔아 내놓은 정황이 포착돼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알고 보니 이 음식점은 10간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해오던 곳이었다. 


지난 31일 JTBC '뉴스룸'은 일부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받고도 훈장처럼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장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기를 빨아 써서 논란이 됐던 식당 또한 10년 동안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해오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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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은 3년 전 위생불량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으나 여전히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걸려 있다. 


해당 업소 사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지자체 소관부서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고, 관련 표지판과 지정증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버젓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또는 지정증을 내걸고 장사하는 곳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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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범음식점은 1만 4,900여 곳, 세금 혜택부터 융자 지원까지 지난 5년간 지자체 예산 448억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지정되면 위생 검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약처 측은 "위생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로 음식점 인증제도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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