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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집값은 치솟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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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재개발을 주도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책도 내놨다.

즉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주택 보유를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진 의원의 주장이 아직 당 차원에서 결정된 의견은 아니지만 "공론화를 위해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 공개념화'를 시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MBC '100분 토론'

Twitter 'jinsungjoon'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7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들은 "방송 내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방송 끝나니 웃으며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