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떨어졌다고 군인들 '초과 근무수당' 대폭 줄인 대한민국 해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해군이 이달부터 위관급 이하 간부와 군무원한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대폭 삭감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시간외 근무의 상한 지급 시간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해상 근무자는 한 달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근무 시간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육·해상을 가리지 않고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보다 기준을 절반 가까이 낮춰버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해군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 등에 인력이 대거 투입돼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군은 해상 근무자가 많은데, 초과 근무가 일상인 해상 근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군과 비교해 삭감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국은 상반기 추세대로 시간외수당을 지출하면 하반기에 약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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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군의 이번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나라에 몸 바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 보상비를 시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그다음엔 또 무엇일까?"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3시 기준 3만 9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다음 달 20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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