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후 기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균형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또한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균형 발전과 한국판 뉴딜의 결합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지난 23일 YTN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책은행과 공영방송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 이전 검토 주요 기관으로 IBK,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을 꼽았다.

이에 여론은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 경제 성장과 국가균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오늘(24일)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책은행, KBS의 지방 이전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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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행정수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신도시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당 차원에서도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또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서울대와 KBS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다만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전부 논의된 바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고 당시 이전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기관 일부를 옮기는 수준으로 조정된 이후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다.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13년 만에 다시 본격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법정비 등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