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개인 부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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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내 치료 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확진자 수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KBS '뉴스 9'은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 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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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이 개정 검토의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6일부터 약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250명이었다.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국인 환자 1명당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750만 원이지만 이를 넘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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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개정 검토를 통해 선 치료-후 정산 방식 혹은 해당 국가의 한국인 치료 여부를 따져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당·정·청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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