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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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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을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문을 연 이 지사는 "지금은 가격과 숫자 모두를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집 한 채로 잘 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마구 때리면 안 된다"라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라며 "실거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아나고 기회가 생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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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