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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모으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20대와 30대 세대가 이 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동 추경호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년~2090년)'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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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39년 흑자에서 적자로 첫 전환된다.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어 적자는 2090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종 178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립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시기가 2년 더 빨리 올 것이라 예상했다.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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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예측했던 '2054년 고갈론' 보다는 1년 시가기 늦춰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처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정해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수입 증가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지출 감소 요인의 개선이 있어야만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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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개선하는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9.4명이지만 2090년에는 11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결과다.

수입비(특정 연도 수입으로 해당 연도 지출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는 현재 1배 이상이지만, 2030년 이후에는 1배 이하로 떨어져 2090년에는 0.27~0.29배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