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 피우며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
11일 새벽 4시 30분 서울시 화양동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A씨가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자신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MBN '종합뉴스'는 11일 새벽 4시 30분 서울시 화양동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A씨가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등 야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에 관찰관 2명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귀가하라고 지시했지만 술에 취한 A씨는 난동을 부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매체는 "이번에는 큰 탈이 없이 해결됐지만, 이런 전자발찌 착용자의 일탈 시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 전자감독제도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는 3천여 명으로 21배나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보호관찰소의 경우 10명이 담당하는 사람만 145명에 이른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