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게 하고 아빠 '하반신마비'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불구속' 처리됐어요"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아버지를 하반신 마비로 만든 20대 음주운전자가 '불구속' 처리됐어요"


지난 22일 새벽 1시 45분께 경기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인근에서 23살 음주운전자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하반신 마비가 됐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는 사망했다.


윤창호법에 근거하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불구속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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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부의 자녀 A씨는 이 억울한 내용을 가득 담아 교통법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A씨의 억울한 사연과 사진에 대해 다뤄진 영상 "5757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하반신마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았으면 합니다"가 업로드됐다.


A씨는 "음주운전자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척추골절을 당해 현재 하반신 마비다"라면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전혀 부상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출두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덕분이었을까.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임에도 불구속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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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 부부가 2차로 정속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 100% 과실로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건 구속 사안이다. 가해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느냐"라고 분노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는 어머니 3일장 하는 것도 보시지 못했다"라면서 "혼자만 살아남아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울먹였다.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 같아서는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사람들은 두 자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 사진으로 전해진 피해 차량의 상태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다며 슬픔에 공감했다.


실제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였다. 뒤에서 얼마나 강하게 들이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고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10년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7년 이상은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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