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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어렵다" 대구의료진 코로나 '수당' 지급 안해주고 있는 정부

정부가 대구 현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수당을 지급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대구 현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수당을 지급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 인력이 아닌 현지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도 부족한데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 반장은 "대구 현지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지원 등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원은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he Atlantic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신천지 교회 발 코로나19가 대구에 퍼졌을 때 파견된 인력들에게 대구시는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된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제공했다.


반면에 대구 지역 코로나 거점·전담 종합병원 현지 간호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해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겨우 1만 5천원으로 퇴근 후 숙식과 교통비를 모두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들의 직장이 아닌 파견 인력과 현지 직장에서 근무한 의료인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반장은 "파견 인력은 자기 병원도 아닌 곳에서 자원 봉사를 희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파견인력을 배정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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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구 현지 의료진의 경우 본인이 일하는 의료기관에 환자가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현지 의료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분산시켰고,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들도 많은 수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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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코로나19 환자 100명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국에 30개 이상인데 이중 대구 지역 의료기관이 9곳이고 나머지 21곳은 경기, 충청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현지 의료인 수당체계를 고민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환자를 돌보는 특수 지역에는 정부 지원금이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