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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보조금'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방안 검토 중"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등록금 반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의 외침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생긴 재정적 여유를 통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사업비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역도요정 김복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교육부가 도입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간 특수 목적 사업 중심이던 대학 지원을 일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이다.


4년제 대학 143개교에 8,031억 원이 배정돼 대학 당 평균 50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대부분에는 꼬리표가 붙어있어 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대학 측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거세지자 대학들은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제한이 풀릴 경우 대학들은 교비로 써야 할 부분을 대학혁신사업비에서 충당하고 남는 자금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많은 대학들이 이미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지급 방식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생회와 지급 방식 논의를 거쳐 곧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