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승격되면서 '예산+정원' 모두 줄어 고민 깊어지는 정은경 본부장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질본 내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청' 승격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줄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대폭 삭감하고 주요 보직도 복지부로 이전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위상이 현재 질본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인사이트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서 배정되는 예산은 6,689억원이다.

이는 현재 예산인 8,171억원 대비 1,482억원(약 18%)이 적은 금액이다. 정원 또한 907명에서 746명으로 17.8% 줄어든다.

질본 내에 일부 조직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지면서 예산과 정원이 모두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청' 승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등되는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독립이 됐지만, 여전히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인사이트

청 단위의 정부 조직은 부처급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통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그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언을 아끼지 않던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4일 이 부교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부교수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 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본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이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이 격려하고 밀어줘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