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 '기부 버튼' 같이 넣어 '기부 실수' 만드는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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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틀 차, 의도치 않은 기부를 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 신청 약관에 '전체 동의' 버튼이 있어 이를 누르니 자동으로 지원금이 기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신청 화면에 기부 여부를 묻는 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 동의를 누른 탓에 기부가 된 것이다.

원치 않던 기부에 지자체에는 환불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정부가 지원금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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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보냈다.

즉, 정부가 나서 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기부 신청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인증이 끝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타난다.

여기서 기부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고, 전액 기부 클릭 상자를 누를 수도 있게 형성돼있다. 기부금액의 입력이 끝나면 지원금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원치 않는 기부를 하게 됐다.

당초 카드 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신청 화면과 기부 화면을 분리시켜, 신청이 끝난 뒤 기부의 뜻이 있는 고객만 신청하도록 방안을 구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으로 기부 화면을 신청 화면 안에 넣어 버리면서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조의 '넛지'(간접적 유도)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도치 않은 기부를 한 국민이라면, 신청 당일 밤 11시 30분 이전까지 카드사 상담센터로 전화해 취소 절차를 통해 취소하거나 기부 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다만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31일까지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5월 11일~15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5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에는 월요일, 2·7인 경우에는 화요일 등의 방식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종료 기간에 자동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