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년 취준생에게 매달 50만원씩 '3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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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머지않아 다수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관련 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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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노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는 고용보험에 들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예산은 실업급여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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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예산 2771억 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 명이 먼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뤄진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로 한정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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