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한국인 지키기 위해 조선족 취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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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내의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 조선족에게 발급하던 일부 업종의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음식업 등 내국인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조선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우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3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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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는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재 H2 비자는 38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 내국인과 일자릴 경쟁이 심한 상태라 다른 업종을 풀어서 경쟁을 분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각한 만큼 그 목적이 다르다. 


H2 비자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취업 가능한 업종은 늘어나지만 건설업·음식업 등 일자리 경쟁이 심한 업종에 제한을 두거나 비자 쿼터를 강화해 조선족 유입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해 연말 해당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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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족 동포들은 건설업에만 약 10만 명이 종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불법취업자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를 빼앗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동포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연간 H2 발급 규모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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