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하고 '코로나19' 무료 검사 실시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약 39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나아가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무자격 체류자와 외국인 체류자, 노숙인, 쪽방주민 등 방역 취약집단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에 대하여 포용적 방역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합숙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인사이트출국 신청을 위해 몰려든 불법체류자들 / Facebook 'KOREA - VIỆT NAM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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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비자기간이 만료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도 추방이 무서워 치료받지 않다가 지역 사회에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해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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