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민식이 사건' 가해 운전자, 1심서 금고 2년 실형 선고

'민식이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단초를 만든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번 A씨 재판에 민식이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 노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