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발행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인사이트홍남기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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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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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면서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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