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발행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면서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