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침위반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들 '전자팔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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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 밴드(전자 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 추적용 손목 밴드를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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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예산 문제 등으로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무단이탈 예방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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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한다.

이와 함께 동작 감지 등 안전 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