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훈련 중 부상 입어 민간병원서 치료 받으면 '보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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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민간병원 진료 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국방부는 현역병·상근예비역에 대해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 근거가 마련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군 복무기간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개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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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직업군인과 같이 복무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입영 일자 등)를 보험 가입에 활용해 병사들이 입영하는 그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및 정산 업무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 군인공제회가 맡아 관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을 적용하면 70~80%가량 국가가 지원해줘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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