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때려잡더니 이제는 '배민'까지 무릎 꿇게 한 이재명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기도가 배달의 민족(배민)에 대항하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키로 했다.


막대한 중계 수수료에 등골이 휘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발표는 이 지사가 SNS에 "배민 등의 횡포를 억제해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넉다운한 데 이어 또 한 번 이 지사의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배달업자와 음식 점주, 개발자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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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배달업 등 사업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전날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배달의 명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끌어낸 바 있다.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공공 앱이다. 배민 등과 달리 중계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걷지 않는다.


소비자 역시 배민 등에서는 받지 않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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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제안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업체가 함부로 이용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민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배달 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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