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주말근무 한 병사에게 수당 대신 '명예로운 경력' 인정해준다는 국방부

마스크 업체에서 대민 지원 중인 장병들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가 야간·주말에도 코로나19와 사투에 한창인 우리 장병에게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사를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명예로운 경력 인정은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역 등 업무에 일주일 이상 차출된 전 장병에게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상을 내려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명예로운 경력'은 군의 경력증명서에도 반영돼 차후 취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로운 경력' 약장

방역 작업 중인 국군화생방사 대원들 / 사진 제공 = 국방부

대상은 일주일 이상 방역 등 대민(對民) 지원을 수행한 전 장병이다. 2일 기준 감염병 전문병원,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된 병력은 총 11만여명이다.

'명예로운 경력'이 인정되면 군에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코로나19 지원'이란 문구가 기재된다. 병사에게는 이외에도 근무한 만큼 '봉사 시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민지원을 한 장병에게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간부에게는 '명예로운 경력'뿐만 아니라 따로 지급되는 수당과 함께 태극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경력증명서는 전역한 장병의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문서다. 2018년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해 취업 등에 전역 증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스크 업체에서 대민 지원 중인 장병들

방역 작업 중인 병사들 / 뉴스1

다만 명예로운 경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병사의 취업에 이 경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대민 지원은 단순히 노동 착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간 민간업체에 대민 지원을 나간 병사들은 보통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통상 군인의 일과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끝나는데, 4시간 30분이나 초과해 근무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구·경북에 투입된 병사에게는 위험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에 파견된 봉사자는 통상 하루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