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인생 망했다"...무면허 운전해 배달 알바 쳐 죽인 10대들, 최대 '6억'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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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문철 변호사가 자동차를 훔쳐 예비 대학생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성년자들이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도중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이 안될 결우 정부보장 사업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보상해 준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해당 학생들 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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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어주게 된다면 평생 이자까지 붙을 수 있다.


그는 "이자만 1년에 12%씩 붙는다. 이자만 1년에 7천만 원이다. 10년이면 13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하지만 부모는 보호감독 부주의로 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13세 중학생이 또래 친구 7명과 함께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예비 대학생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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