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9일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실시

북한이 오는 19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선거 일정을 전하며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에 한사람 같이 참가해 찬성 투표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세상에 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선거자들이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로 정권을 반석같이 다질 '정치적 열의'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후 북한은 한달여간 선거위원회 조직, 선거구 구성,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밟아 왔다.  

각 지방 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주로 지방당 중간 간부들이나 모범적인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 추천으로 결정된다. 

북한은 선거에 대해 "평등·직접·비밀 투표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형태여서 그동안 모두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11년 7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모두 2만8천116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이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올해 선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4년차를 맞아 정권의 힘을 재확인하고 지방 말단까지의 영향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1면 사설에서 "선거는 당의 영도 밑에 승승장구하는 공화국 정권의 불패성과 위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주권기관들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서 전환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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