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더 잘 사는 애도 받는데..."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 일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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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30일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가계 경제를 되살리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연스레 시민들은 자신이 받을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저는 백수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이나 사업자 등 정확한 소득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쟁이는 받기 힘드네요" 등의 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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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일단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4천 원이다. 


이 소득 인정액은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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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득이 허위로 신고된 사람들은 가계 형편이 괜찮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아빠 회사 명의로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고급 주택 살면서 아빠 카드로 월 2천만 원씩 쓰지만 소득신고는 140만 원인 무주택자 아들은 재난기본지원금 받겠죠"라고 말했다.


직장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누구는 현금 장사해서 소득 적다고 혜택 다 챙기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쟁이는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고 밝혔다.


몇몇은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상위 30%는 세금은 낼대로 다 내는데 정작 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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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 일자 일각에서는 "줄 거면 다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난소득 선별 기준을 소득에서 자산으로 바꾸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아직 정부는 지원 대상과 기준만을 밝혔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우려들이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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