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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안 주냐"는 비판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초 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즉 고소득으로서 세금을 많이 낸 '30%'는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혜택에서 제외되느냐"는 말이 나왔다. 줄 거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달라는 뜻이다. 평소에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더니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복지하는 것은 아니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듯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 나온 결정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선 국민에 대한 위로와 응원"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안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4대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