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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가 비정규직 지배하는 한국사회

한국 사회의 노조가입률이 20여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다. 국내 노조가입률은 1989년 19.8%에서 2012년 10.3%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사무실 A씨는 정규직 사무직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처우문제를 놓고 동료 비정규직 직원들과 사측에 항의했지만 미온적인 대답을 받았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보니 사측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의 노조가입률이 지난 20여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조가입률은 1989년 19.8%에서 2012년 10.3%로 매년 꾸준히 감소한 셈이다.

노조의 가입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을 꼽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권력화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 노동계에는 1987년 정치투쟁으로 노조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귀족 노조'들이 권력화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규직의 이익을 더욱 확대해왔고 노조권력이 비대해지면서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마디로 사측과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는 외면받아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인 13.9%인 반면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했다.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외면했고, 그 결과 노조 가입률이 부진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정규직 노조는 대외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와 권리를 대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작 임금협상과 노사협의 테이블에 나서면 태도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트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이중구조가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이제는 노조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계는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을 지키는데 몰두하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은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이야기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측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조에게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빈익빈부익구 구조를 고착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천259원으로 정규직 1만7천524원의 64.2%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