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 통과···문재인 정부, 11조 7천억원 쓴다
11조 7천억원의 슈퍼 추경예산이 통과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가 지난 밤 '11조 7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11조 7천억원을 긴급한 곳테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국회는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마친 뒤 최종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은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추경예산안 총액을 11조7천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재정 지출 규모를 8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의 증액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안 중 세입경정 부분에서 2조4천억원가량을 마련하고, 세출 부문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가 넘는 재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 중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 직접지원 예산도 늘렸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위해서도 2조1000억원 가량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