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권' 주겠다는 정의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반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가 아닌 실제 선거에 나서는 고등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난 15일 정의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위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선거권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이번 4·15 총선부터 고등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진 가운데 또 한 번 나온 투표권 16세 공약 배경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정치·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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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단연 눈길을 끈 공약은 만 16세 투표권과 만 18세 피선거권에 대한 발표였다.

앞서 12일 당 청소년 분야 공약 기자회견 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성인들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입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이러한 공약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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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권익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과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선거활동에서의 통제 문제 등이 그 이유다.

정의당의 파격적인 공약을 두고 누리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의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은 또 다른 공약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다.

정의당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부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15.7%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을 적용해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