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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인 '강제 격리'하는데…" '입국 제한' 확대 안 한다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추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완화'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라는 근거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에 한해서만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입국 제한 당시에는 후베이성의 집중적 발생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확산 원인은 외부보다 지역사회 내부에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인사이트중국 시진핑 주석 / GettyimagesKorea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추가 차단 조치를 통한 외부 요인을 줄이기보다는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2곳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중국 5개 성도 공식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