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멸망 시작됐다" 세금 117조원 쓰고도 합계출산율 0.92명 찍은 '인구소멸국' 한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8년 사상 처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이 이 기록을 새로이 썼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록한 0.99명보다 0.07명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15~40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즉 이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 데 더해 0.9명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1970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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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를 밑돈다는 뜻은 한 세대(30년)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약 절반 이하가 된다는 뜻과 같다. 사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진짜로 '인구소멸단계'에 접어든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단연 꼴찌다. 후발주자들이 1.3명대인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31만 3,100명. 2018년 32만 6,822명보다 7.2%(1만 3,712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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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20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 5,100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인구 자연 증가는 8천명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소치다.

지난해 4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어 분기별 자연감소(-7,300명)가 시작됐다. 2020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인구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