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 '100조원' 넘게 늘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00조 원을 넘게 증가했다.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805조 2천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72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로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9.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 3천억 원에서 올해 476조 6천억 원으로 61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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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존재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374조 8천억 원이었다. 


올해 476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니 지난 3년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01조 8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 꾸준히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재정 수입은 계속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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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80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9조 5천억 원이 늘어났고 2017년 130조 원과 비교하면 50조 원 넘게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이 급속하게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줄어든 293조 5천억 원이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1조 3천억 원이 부족한 예산수입으로 3년 만에 세수가 부족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 수준이 단기적으로 재정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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