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위기에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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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해 확진자가 1천여 명을 넘어섰고 확인된 사망자가 40명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 춘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이 13만 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원천봉쇄 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왔다.


이는 가능한 일일까. 국내외 규정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온다. 국제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JTBC 뉴스룸은 국제보건 규칙에 따라 '중국인 입국 차단'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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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은 국제보건 규칙을 따르고 있다.


국제보건 규칙에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 방해는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 때만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경폐쇄' 같은 강력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근거가 현재 불충분하다는 게 WHO의 조항 내용이다.


WHO는 "(전염병이 돌 때) 입국금지를 통한 효과가 증명된 사례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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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당시에도 WHO(세계보건기구)는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 거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현실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봤자 '밀입국'만 늘어난다"라고 WHO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에볼라 당시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한 적 있다. 이에 WHO를 비롯해 언론과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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