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성공하면 국민 세금으로 '상품권' 주는 황당 공약 내건 더불어민주당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을 낮춘 국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비만율을 낮춰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건강 인센티브제도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민주당의 네 번째 총선 공약이다.

2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정책위는 "건강 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구상한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도는 먼저 참가자의 건강을 확인해 건강 안전군·주의군·위험군 등 3개 그룹을 만든다. 이후 참가자에게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 건강목표를 설정해준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상품권,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지역과 연령을 고려해 8개 지역,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40세 이상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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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이 제도에는 1118만명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재원 관련 대책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생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도 비만과 전쟁을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한 자치단체가 100kg 이상의 고도비만자를 상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3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