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남자→여자'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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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성으로 입대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하사가 전역하게 됐다. 


그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라고 희망했지만, 결국 강제 전역의 길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사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육군 측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여러 법령을 기준으로 논의했는데, 현재 해당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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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부사관은 휴가를 나왔을 때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 사실을 안 국방부 측은 조기 전역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고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하지만 전역심사위 측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했고 해당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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