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댕댕이·고양이 키우는데 왜 정부에서 반려동물 세금 걷어가려고 하나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거세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여전히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의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었지만 몇 가지 방안이 문제로 지적받았다.

imgur

논란이 된 건 계획안 마지막에 적힌 두 문장이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수의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보유세 찬성론자들은 세금 납부 이후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 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면 얼마든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찬성보다는 반발이 거세다. 주로 "내 돈으로 반려동물 키우는데 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냐"는 반응이다.

지금도 부과하는 세금이 많은데 반려동물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가 넘어, 4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이렇듯 상당수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심층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