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열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하는 대신 피해자와 화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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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육부가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를 없애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3'

이는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투는 등 사소한 일들도 학폭위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해석한 결과다.

실제로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 비율이 2014년 78.4%에서 2019년 81.8%로 늘었다. 반면 신체폭행이나 금품갈취 비율은 각각 2.9%p, 1.7%p씩 줄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폭위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키우고 소송까지 가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불필요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초강수 대책이다.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에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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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한 척하고 학생들끼리 어떤 일을 일으킬지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부 대책이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누리꾼들의 우려 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