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출근해 낮잠 2시간, 영화까지 보고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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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국가'에 접어들며 합계출산율은 1.0의 장벽이 무너진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다.

그러나 국민이 인건비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2년 사이 전국 지자체 113곳은 32만명이라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4천 7백명을 증원했다.

증원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효과를 떠나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과 부정 수당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조선일보는 여러 공익 요원들의 증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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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기념관장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 오전 10~11시쯤 출근해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복귀 후에도 1~2시간은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활용하며 때로는 영화나 TV 시청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기도 한다.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와 공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관용차 사용 내용과 근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면사무소 직원 10여명도 주민들과의 친목 도모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출근 후 단체로 술을 마시러 나갔다. 사무실을 지키기 위한 직원 2~3명만 잔류했을 뿐, 술 마시러 나간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오지도 않고 현장에서 퇴근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 기록은 '정시 출퇴근' 또는 '출장'으로 적혔다. 수도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국립대 사무국 직원 20여명 중 상당수는 테니스나 탁구를 일과 시간에 수시로 즐겼으며, 오후 2~3시쯤 나가서 퇴근 시간인 6시가 될 때야 들어오는 직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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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공익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일은 허다했고, 부정 수당을 챙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행태는 세밀한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적 허점 때문에 적발되기 쉽지 않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뚜렷한 효과가 입증됐는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로 업무량 대비 인력이 과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전국에 넘쳐난다"며 "국민은 이들의 인건비를 대느라 '국가부채 폭탄'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