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위 10% 부자가 국가 소득세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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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40%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세금 불공평이 심화되면서 고소득층의 허리만 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1857만명)의 상위 10%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38조3078억원)의 78.5%(30조 716억원)를 냈다.

상위 4.3%인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80만1839명)는 21조 2,066억을 내 55.4%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36.8%에 그쳤다.

사진 = 청와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여타 선진국보다도 훨씬 크다. 우리 상위 10% 소득자가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42%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 증세를 지속해서 추진한 여파다.

문제는 한국이 면세자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38.9%를 기록해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안착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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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층 세 부담을 매년 1000억원씩 늘리기로 하면서다.

부유층이 타깃인 증세는 소득세뿐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2018년 2.0%에서 올해 4.0%까지 오른다.

평균 68%인 시세 반영 비율은 최대 80%까지 뛴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돼 2022년 100%가 된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몫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법인세도 2018년 22%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됐다. 

부의 국외 탈출을 막고자 앞다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제 한도를 높이고 있는 선진국과 정반대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