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역대 최고치 700조원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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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나랏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 원 늘어난 704조 5,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5조 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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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7조 9,000억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2조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보였다.

재정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은 씀씀이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어서다.

국가채무시계

지출은 늘었지만 국세 수입,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금이 1년 전보다 줄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12월에 국채를 일부 상환하기로 돼 있어 국가채무 규모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31조 1,431억 원이다.

이는 2018년 대비 1년 새 30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이며 2009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0만 1,327원.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