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17조원' 쓰고도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국가 돌입한 문재인 정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전 세계 최초 0명대 합계출산율. 지난해 우리나라가 기록한 현실이다.

'인구소멸국가'로 접어든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출산율이 최악 중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에 이어 서울의 출산율은 0.7명조차 되지 않는 0.69명을 기록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부었다.

합계출산율 추이 / 통계청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인지 못한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문제로 꼽았다. 무상보육, 출산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보육 서비스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9.2%에 불과하다.

뉴스1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청년층이 감소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상되는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8%다.

인구가 더욱 감소한 뒤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큰 소용이 없을 터. 더 늦기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